中 지방정부 부채 '3경원'…디폴트 발생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했다.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뱅크 오브 차이나)은 이날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사 자산의 질이 악화했다고 공개했다.
한국경제 TV뉴스에 나온 뉴스 입니다
여기서 디폴트가 뭐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디폴트란?
영어의 " default value "에서 유래한 말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디폴트 (Default)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디폴트란?
"최초 설정의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퓨터의 포맷이나
휴대폰의 리셋을 거쳐 " 초기화 "로 간 단계입니다
경제에서의 디폴트란?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 이율, 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 채무불이행 "이라고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개인, 기업,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디폴트라는 단어는 국가 간의 " 채무불이행 " 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무력 동원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의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당시 멕시코 외채를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인 프랑스가 대로했고, 마침 멕시코 국내 보수파들이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해 프랑스 제2제국의 침략으로 제2연방공화국은 멸망, 막시밀리아노 1세을 황제로 하는 멕시코 제2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특기할 점은 당시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도 대놓고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묵인,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영국 역시 멕시코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떼 먹힌 입장이라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되었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디폴트와는 다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예전 한국과 같이 IMF와 구제금융과 협상을 하고, 채무국은 채권국과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신용도는 추락하고, 외부거래가 불가능하여 국가에 전반적인 경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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