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1일 스토킹 처벌법 강화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때
스토킹 이라 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 말 ,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등 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주거지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처벌법 도입

초기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 되며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 · 위험한 물건 휴대 · 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화 되었습니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자

2023년 6월 2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법 개정안)이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 이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법원 선고 전이라도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에 그 부착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법에 제31조의6을 신설해,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했다.

또 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경찰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의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며, 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 또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가처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에, 
경찰이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셔서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최대 연장을 해도 6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킹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이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