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18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집중호우와 관련해 " 천재지변이니 ' 어쩔 수 없다 '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 "며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 이권 카르텔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던 예산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카르텔이 뭐지? 그래서 찿아 봤습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위 경쟁기업들이 모여,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한 협정을 맺고 독점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르텔의 예 -

만약 A,B,C회사가 커피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3개 회사가 서로 커피가격을 올리자는
협의를 통해 커피값을 무리없이 올릴 수 있을것 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들간의 공모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 서로 다른 조직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공통된 목적을 위 해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경우도 카르텔 이라고 합니다

-  재벌이나 언론기득권, 정치기득권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  멕시코의 마약갱 연합도 카르텔로 불리우고 있 습니다


이렇 듯 카르텔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카르텔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부과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합니다
카르텔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카르텔은 존재하고있습니다

카르텔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카르텔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